희망연속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가용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를 사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용 3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던 것이 단칼에 폐지 되어버렸죠. 작년 11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에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했었죠. 올 4월 3일에 공포되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3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행시기마저도 앞당겨버렸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국토교통부의 쾌도난마 행정솜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눈에는 국토교통부가 뭔가 서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심한 것은 4월 3일 개정공포가 된 후에야 서울 택시회사에서 택시 수십대를 이끌고 세종시 정부청사에 내려가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개정 전에 하든지, 아니면 입법예고 기간(작년 11월 2..

개인택시 양수기준 및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4월 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회사 택시나 화물자동차같은 영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규칙..

우버는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운행되고 있는 세계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카풀업체죠.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에 승용차를 이용해서 카풀을 선보이려다가 실패하고 철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서울에서 소리 소문없이 다시 영업을 하고 있..

대한민국 택시가 인구대비 세계에서 1등. 설마? 하지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택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보급률이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택시요금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타다법안이 통과되고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우리나라 택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특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혁신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답니다. 즉, 인구 1천명 당 택시보급대수를 보면 서울 7.3대, 뉴욕 1.7대, 런던 2.3대, 파리 1.6대, 도쿄 4.7대로서 해외 주요 대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현재 8,300명을 넘어 섰습니다. 요 근래 며칠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언제 끝날 지 모르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저께는 개인택시 휴무일이어서 엔진오일을 갈려고 복지충전소에 들렀더니 저보..

며칠전 서울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금년부터 폐지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개인택시는 작년에 영세사업자로 인정되어 카드결제수수료가 1.6%에서 1.1%로 인하되었기에 금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법인택시는 1.6%로 변함없는 만큼 계속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관련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은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법이라 타다금지법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타다 상생법 또는 타다 포용법이 맞겠지요. 2018년 10월 타다가 처음 나왔을 때 부터 지금까지 1년 6개..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원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데 재석 185인 중 찬성 169, 반대 7, 기권 9 (투표 후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버튼 조작실수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