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

 

 

요즘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달리는 택시를 보면 뒷면 유리창에 노란 스티커를 붙인 택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총량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인데...

 

아직도 이런 스티커를 붙이며 거리를 달려야 하는 택시환경에 가슴이 아픕니다.

 

택시총량제가 무엇입니까.

 

택시총량제는 '각 지역별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의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5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말하자면 대학 정원이나 프로 구단의 샐러리 캡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각 사업구역별로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업구역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테면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 택시 대수를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면 5년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택시 대수를 늘리고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에 택시가 과다 공급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의 예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거 제4차 총량제 용역(2020년~2024년)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택시대수 71,817대(법인 22,603대, 개인 49,214대)보다 11,687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4000265

서울 택시, 1만1700대 남아돌아…감차 착수

말하자면 현재의 택시는 11,687대(16.3%)가 과잉공급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초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감차 대수만큼 플랫폼 회사에 택시면허를 내어주도록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데,

 

플랫폼 회사에서 주판알을 튕겨보니 많은 비용을 들여 택시업계에 진출하기엔 수지타산이 안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렌트카 택시를 다시 들먹거리며 총량제를 적용받지 않는 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고 국토교통부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그러겠죠. 플랫폼 기업이니 밀어줘야 할거 아니냐면서.

 

이와같은 연유로 택시 뒷유리창에 저런 스티커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플랫폼이니 스타트 업이니 혁신사업이니 하는 현란한 단어는 전부 말장난이고 눈속임이란 생각입니다.

 

결론은 현재의 택시가 국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다른 색깔의 페인트를 칠하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거리를 누비는 카카오 T나 마카롱같은 택시가 현재의 일반 택시와 다른 점이 뭡니까.

 

말이 좋아 플랫폼 택시지 그와 같은 택시가 나타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저 똑같은 택시일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와 같은 택시요금으로는 본전 뽑기가 만만치 않아 요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택시가 많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쉬는 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통정체의 공범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택시?

 

세계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에 또 택시를 허가해준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택시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택시의 과다공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과다공급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결국 오늘과 같은 열악한 택시환경의 책임 역시 그들이 져야 마땅합니다.

 

이런 심각한 본질은 몰라라 하고 로비에 넘어가 렌트카 택시면허를 남발하게 되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역사에 심각한 죄를 짓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