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폐지는 쪽팔리는 일

며칠전 서울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금년부터 폐지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개인택시는 작년에 영세사업자로 인정되어 카드결제수수료가 1.6%에서 1.1%로 인하되었기에 금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법인택시는 1.6%로 변함없는 만큼 계속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시카드결제수수료는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12년부터 지원되어 오고 있던 것으로서, 택시요금 6천원 미만인 경우에 주야간 차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택시카드 수수료 이외에 택시요금결제기 통신료가 한달에 5천원인데 2018년도까지 전액 지원해 주던 것을 작년에 1인당 절반인 2,500원으로 깎은데 이어 금년부터는 전액 삭감된다고 하네요.

2019년 서울시예산서에 의하면 카드수수료 지원예산액이 56억 5천만 원, 통신비 20억 원 등 합해서 7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카드수수료, 통신료를 합해봐야 개인택시 기사 1인당 7천~8천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아이들 비스켓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던 일로 한다고 하니...............

기분이 묘합니다. 아니 쪽팔립니다. 서울시 한해 예산이 수십조에 달하거늘 벼룩의 간을 빼먹는게 낫지.

이 코묻은 돈을 다른 선심성 예산에 돌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청년수당, 마을공동체 지원예산, 무슨 유급병가 지원예산도 있던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를 찾아 봤더니 금년에 전부 지원이 되고 있더군요. 이제 서울시가 앞장서 지원을 중단했으니 다른 자치단체도 따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겨우 몇십억에 불과한 예산지원을 이런 식으로 중단한는 것까지야 서울시 맘대로이니 좋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돼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말로만 대중교통, 공익성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부제폐지, 탄력적인 택시요금 도입, 양도양수 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