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때문에 한국이 망한다는 조선일보

깜짝 놀랬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사설이 어떻게 해서 신문에 실리는거지?

타다가 망하면 한국이 망할 수 있다도 아니고 망한다는 조선일보의 사설

타다를 다른 대기업 노조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서 이대로 가면 한국이 망한다고 겁박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상상력이 참 거시기합니다.

타다는 불법입니다. 타다가 무슨 신산업이고 혁신일까요.

타다는 렌트카로 택시손님 태우고 다니는 단순무지한 수준의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산업, 혁신,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며 연일 홍보해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죠.

특히, 메이저 언론이라는 조중동이 타다 호위무사 역할하는데 앞장서고 있더군요. 타다가 망하면 한국이 망할까봐 노심초사해서 일까요? 아니면 요즘 광고수입이 쪼들려서 돈많은 이재웅의 호주머니가 탐나서일까요?

타다는 일반 택시가 카니발로 바뀐 것 뿐입니다. 손님 태우는 것은 똑같아요. 뭐가 다른가요.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따지고보면 타다는 아주 질이 나쁩니다.

우선, 타다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시행령 글자를 꼬투리 삼아 무려 1,400대의 렌트카를 도로상에 뿌려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타다가 합법이라면 택시가 그렇게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타다는 합법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국토부와 서울시로 부터 허락을 받았네, 신산업입네 어쩌고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세상사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와 신뢰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다의 이재웅은 면전에서 장관에게 조차 함부로 대하고 윽박지르질 않나, 분신한 택시기사를 욕보이는 언사를 거리낌없이 해댑니다. 당연히 시중에서는 이재웅의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보고 마치 현 정부를 등에 업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도 많이 떠다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켜야할 선을 넘어선 그의 행동은 상호신뢰의 원칙을 심각하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앱으로만 손님을 태웁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할 뿐 정작 어르신들이나 약자들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참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정성에서도 불합격입니다.

넷째, 지맘대로 요금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는 요금 저렴하기가 세계적 수준입니다. 물론 택시가 많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서죠. 그래서 손님들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는 요금을 제 멋대로 정합니다. 현재 30% 정도 비싼 수준인데 언제 더 올릴지 모릅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보시나요.

다섯째, 타다기사들은 완전 비정규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은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만 합니다. 시민들 안전과 밀접해서이죠. 그러나 타다는 VCNC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편법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여섯째, 국가와 지자체의 통제권 밖입니다. 요금도 지 맘대로, 각종 세금도 나몰라라, 현재 택시회사와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무려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다는 단 한가지의 규제도 없습니다. 이지경까지 오게된 데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 성토하고 싶습니다.

일곱째, 타다는 경유차입니다. 경유는 환경에 안좋은 것 아시죠? 일반 휘발유에 비해 20배 이상의 유해물질을 내뿜는답니다. 택시는 현행 연료 중에 그래도 가장 좋다는 LPG를 사용합니다. 환경문제 땜시 경유차를 없애라고 난리치면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타다를 그냥 놔두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처사를 어찌 해석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만한 점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다음 창업주인 이재웅이가 만들었다고 무작정 찬성만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돈이 그리도 좋습니까.

타다와 조선일보가 망해도 한국은 안 망할 것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고 니 할일이나 잘하세요.

[사설] 시대착오 '타다 금지법'까지, 한국 이러다 정말 망한다

기사입력 2019-12-07 03:20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가 다 하는 차량 공유 경제를 한국만 못한다. 법안 내용도 조잡하고 누더기다. 마차를 위해 자동차를 금지한다는 법과 뭐가 다른가. 국회의원들이 나라 장래와 경제 미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익집단 반발만 피해 금배지나 한 번 더 달려고 한다. '타다' 측은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세계가 모빌리티 혁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빠져 이성을 잃은 한국에선 이날 그 혁신의 불이 꺼졌다.

타다 금지법만이 아니다. 부실기업 구조 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대한민국은 이러다 망한다"고 했다. 그는 "생산직 고령자 연봉이 어린 사람의 3배인데 생산력은 3배가 아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회장은 "평균 임금 1억 넘는 곳이 많은데 임금 투쟁을 한다"며 "노조가 (기업을) 살리기보다 '월급만 올리자'로 가고 있다. 내일의 결과가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경제학자 출신이다. 반(反)대기업 성향인 그조차도 이 노조를 그대로 두고선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한다.

그가 구조 조정을 지휘해온 대우조선·한국GM 등의 부실기업은 귀족 노조의 강경 투쟁 때문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우조선은 확보한 일감이 1년치에 불과할 만큼 경영난에 몰렸는데도 민노총 산하 노조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폭력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GM도 제품이 안 팔려 은행 지원으로 연명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우리 차(車) 사지 말라"며 자해극을 벌였다. 귀족 노조들이 정부가 자기편이라 믿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아랑곳없이 철밥통 지키기로 치닫고 있다. 신임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차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전임 노조위원장도 물러나면서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사업장이 되긴 했지만 국민과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이다. 아무런 행동이 없다.

한국은 규제를 깨고, 구조 조정하고, 노동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망한다. 그런데 포퓰리즘 정권은 정확히 그 반대로만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노총, 전교조, 민변, 시민단체들의 개혁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 시대착오적인 타다 금지법을 보며 "이러다 망한다"는 말이 절실히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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