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금년 1월부터 법인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번 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입금하고, 택시회사는 완전월급제에 준하는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작년도에 택시 관련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으로서, 오는 2021년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액관리제 관련 2~3개안을 두고 택시회사별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전해들은 내용을 보면,

일단,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고,

사납금이란 용어는 안쓰는 대신 월 360~400만원 정도를 기준금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의 사납금에 비해 하루 약 3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월급이 현재의 120~140만원에서 170~190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준금에 미달하면 당연히 월급에서 공제하구요.

아울러 기준금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6:4 ~ 8:2로 기사와 회사가 나누게 됩니다. 많은 쪽이 기사 몫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루 3만원정도 초과납부하면 25일 기준으로 75만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데 표면적인 월급 인상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초과 납입액 또한 이전까지는 전액 기사몫이었지만 이제 일정액을 회사가 갖게 됩니다.

언뜻 보면 불합리한 부분인데 실적이 좋지 않은 다른 기사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일 열심히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기사는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기사는 조금 이익을 보게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 열심히 했던 기사들이 이제는 열심히 안하는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 다같이 열심히 해서 함께 잘사는 쪽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택시판이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줄어 드는데 왜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완전월급제?

참 기분좋은 소식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택시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 떠드는지 그 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교통수단으로서의 공익성만 강조한 나머지 택시회사와 기사들만 코너로 몰뿐 택시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요금의 현실화 등엔 관심도 없으면서.

택시 완전월급제를 논하기 전에 택시판에 대한 현실인식이나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