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대통령 탄핵파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본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2번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위대한 국민이라는 찬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그저 그런 기분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론 우울 모드죠.
대한민국이 진정 훌륭한 나라이고 위대한 국민이라면 그런 인간을 처음부터 아예 대통령으로 뽑지 말았어야 했죠.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 보면 깜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깜도 아닌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고 나서 지금껏 그 손실이 얼맙니까.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114쪽에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헌재판결에서 가장 눈에 띠는건 대통령측의 주장을 단 1건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0대 0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탄핵 판결이 지연된 이유가 당초 알려진대로 재판관 사이의 이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판결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심의 흔적을 여러군데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후 관련 인사들의 소감이 보도되었죠. 저는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주목했습니다.
[인터뷰]홍장원 “조선 때도 나라 지킨 건 의병들…이런 나라, 자부심 가질 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군 통수권자에 의해 생겼지만 시민들이 막아내고 군인들이 자제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시스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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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판결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조선시대에 나라를 지킨 것은 왕이나 고관대작이 아니라 의병이었다. 우리는 백성이 위대한 나라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겁이 나고, 우리사회의 0.1% 지배 엘리트에 의심을 품어야 한다."
역시나. 제 생각에 답이라도 하듯이 가장 절실한 말, 가슴에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 본인 자신도 지배 엘리트에 속할텐데 이런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번 계엄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두꺼운 낯짝 뒤에는 탐욕만이 있을 뿐 그 어떤 선한 가치나 이념이 없어 보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조태용, 심우정, 지귀연과 일부 국힘당 의원들, 개신교 목사들의 몰지각한 행태는 구역질 나기에 충분하죠.
[경제직필]오만하고 무책임한 엘리트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최근 몇년간 칼럼과 책을 통해 과두 정치(oligarchy)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왔다. 과두 정치는 소수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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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같은 인간은 파면 뒤에도 양심의 가책은 눈꼽만큼도 없이 온갖 발버둥을 다 치고 있는 모습이던데,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급격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시국이 우여곡절을 겪고 굽이 굽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제발 대통령 탄핵같은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저는 무조건 탄핵파면이다에 막걸리 내기를 했었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막걸리 얻어 먹을 일만 남은 셈인데, 그래도 술값은 제가 내려고 합니다. 기쁘니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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