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막걸리를 걸었다

 
 

3월 중순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웬일인지 차일 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탄핵파면을 당연시 해왔던 야당과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지난번에 어렵사리 구속했던 윤 멧돼지를 불가사의한 문구를 넣어 방면해 준 판사들과 이를 잘됐다 싶어 상급심에 항고조차 하지 않은 검찰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구속취소 판결은 정말 쓰레기 중 쓰레기,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대의 사기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개 판사 1명이 그런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 상응한 댓가가 치러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 역시 위 판결의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핵인용 판결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탄핵심판은 복잡한 거 같지만 의외로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사건도 아닙니다.
 
여당, 야당 등 정당간의 대결 문제도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의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이 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당(當)과 부당(不當)의 문제입니다.

양식과 비양식의 문제입니다.
 
반헌법적, 반법률적 쿠데타 행위입니다.
 
5천만 국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와 선관위를 불법침탈하고 정치인 수백명 체포를 시도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통과된 뒤에도 불법인 2차, 3차 추가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참여한 군인과 경찰들이 바른 증언을 해도 최고 내란 수괴는 책임을 지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해괴한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파면을 시키지 않으려고 고의로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절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까지 망가지겠느냐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헌재의 파면결정을 참고 기다려 보자. 결정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막걸리 마시면서 회포나 풀자꾸나. 돈은 내가 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