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요건과 사업용 운전경력

 

50대로 보이는 비교적 젊은 손님이 운전 중인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사님은 2018년 면허인데 법인택시 3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하신겁니까?"
 
아마 차량 윗쪽에 붙어 있는 저의 면허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회사택시를 3년 꼬박 무사고로 운행해야 개인택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무관심조로 답을 했습니다.
 
손님 왈, 회사를 관두고 개인택시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랍니다.
 
요즘 개인택시 면허값이 올라서 1억 1천대 후반, 차량 값 포함하면 1억 4천 정도, 그 돈을 미리 준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했더니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서 이자 감당하기가 벅찬 상태라며.
 
그래서 회사택시에 일단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2년 6개월 무사고 운행을 해야 양도양수 교육이 면제되고, 1년 이상 무사고자는 1박 2일(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2020년까지는 법인택시 3년 무사고 경력이었던 것이 2021년 이후 6개월이 줄어든 2년 6개월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져보니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에게는 꼴랑 6개월이 단축된 것이네요.
 
그래서일까, 그 손님은 장롱면허 5년 무사고자와 법인택시 2년 6개월 무사고자를 똑같이 취급하는게 불공평하다고 열을 올리더군요.
 
즉, 장롱면허 5년으로 돈만 있으면 4박 5일간 교육받고 쉽게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데 반해 돈이 없으면 회사택시를 2년 6개월을 몰아야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그 손님 말을 듣고보니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꼭 돈이 없어서 회사택시에 들어 가는건 아니고 개인택시를 사기 전에 택시 경험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중노동, 저임금으로 기사가 태부족해서 난리이죠. 그런데 2년 6개월을 무사고로 운행을 해야 양도양수교육을 면제해 주는 것은 그 손님 말처럼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싶지만 면허를 살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 상당수일텐데 1년 이상을 운행해도 1박 2일간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개인택시 면허에 필요한 법인택시 경력을 대폭 완화해야 법인택시에 취업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인택시 기사난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인택시 1년이상 경력자에게 1박 2일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교육 면제로 바꾸고, 법인경력 6개월 이상자에게 1박 2일 교육을 실시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토교통부가 현장 실정에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법인경력 3년 조항을 폐지하고 5년 장롱면허자에게 교육 후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게 한 것 역시 법인택시회사 사정은 고려치 않고 당시 타다 같은 민간사업자만 배려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개인택시 부제 권한을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 책임회피 행정의 본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