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는 장난감이 아니다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게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다시 부제를 실시하려면 지자체에서 2년마다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부제는 완전 폐지된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인 것이죠.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약 2년간 고질적인 심야 택시 승차난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지만 주간에는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고, 택시간 과당 경쟁, 법인택시는 반대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금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 부제 해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제문제로 골치를 앓았는지 마침내 부제해제 권한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2024년 7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어쩌면 금년 하반기에 개인택시 부제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부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영업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쉴 수 있으니까요.
 
개인택시의 장점이 자율, 프리함인데 부제가 다시 실시되면 이런 메리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개인택시 면허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제 해제, 재시행 여부를 떠나 개인택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치 아이들 장난감 다루 듯이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제 해제에 앞장선 사람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그는 택시 승차난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신속히 해소하여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언론에 이름을 알리려는 인기영합적 행위에 진심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2년만에 다시 원위치하게 된 것이죠.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누구 여자네 가문의 땅이 있는 곳으로 돌려버린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래놓고는 고속도로 공사 안한다, 니들이 해라는 배째라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다고 있었던 일이 덮어지겠습니까.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또 어떻구요.
 
엄연히 부제폐지가 아닌 잠정 해제였는데도 부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면서 마치 이사장 자기가 노력해서 일궈낸 업적인 것 처럼 홍보에 혈안이 되었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제 전면폐지와 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다들 똑 같은 인물들이죠. 실질적으로 일하기 보다는 겉으로만 생색내기에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인간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부제를 다시 시행할 지는 두고봐야 알겠지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제 재시행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부제 재시행에 일단 반대하지만 다시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전의 부제가 있었던 때와 같이 2일 영업, 1일 휴무 방식을 그대로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부제를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예전의 일률적인 3부제를 약간 완화하여 5부제, 10부제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간에는 현재와 같이 부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 등에 부제 특혜를 주는 것은 갈등의 요인이 되므로 지양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