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유지검사는 강화하는게 맞다

2018년 택시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택시기사들

 
 

서울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사고 운전자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보다는 고령운전에 의한 과실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 밝혀지겠죠. 
 
시청역 앞 사고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고령자 안전운행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화물,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합격율이 무려 98%를 넘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격유지검사에 불합격되어도 2주 후에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격유지검사를 보지 않고 지정 병원의 의료검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용 운전기사가 태부족인 현실을 감안하면 자격유지검사 수준을 높여서 무작정 불합격자를 늘릴 수만도 없는 것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버스와 화물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특히 택시는 전국 택시기사의 거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에 달하고, 법인택시 소속 기사 대부분이 중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서 택시회사 가동율이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요즘 60~70대는 옛날의 노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만큼 단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는 성급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탓에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격유지검사 수준 향상, 시험주기 단축, 자격유지검사와 의료검진 동시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영업용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지만 75세 부터 1년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의사 소견서를 필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한 택시기사 당사자들도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자격유지 검사 강화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