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참으로 한심하다

 
 

남산 1, 3호 터널은 금년 1월 15일 월요일 부터 종로, 중구 쪽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만 통행료를 내고, 그 반대로 강남 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통과할 때 마다 2,000원씩을 냈는데 이젠 도심 밖으로 나갈 때는 안내도 되는 만큼 싫어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서울시의 한심한 정책이요, 포폴리즘의 극치입니다.
 
1996년 부터 시작해서 27년째 징수해 오고 있는 통행료를, 그 것도 처음부터 27년째 2,000원 그대로고, 야간에는 받지 않고 주간에만 받고 있고, 공휴일은 물론 3인 이상 탑승하면 면제요, 장애인, 친환경 차량도 받지 않아 통과 차량의 거의 40%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니 폐지가 맞다구요? 오히려 강화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통행료도 진작에 올렸어야 맞고, 통행료 면제 대상과 징수 시간 또한 조정했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가 남산터널 통행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 작년 3월~5월까지 실험운행을 하면서 무료 통행을 실시할 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혼쭐이 나더니만 사람이 변했다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현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기후 동행정책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통행료 징수 총액 또한 1년 150억원에 지나지 않은 소액이라서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는 변명이 참 궁색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종로, 중구만 도심이고 강남, 서초는 도심이 아닌가요. 그 반대죠.
 
남산 2호터널도 통행료를 받아야 하고, 1, 3호 터널 통행료 징수 대상과 시간 역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맞는겁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종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물며 극심한 서울시 교통정체를 감안하면 통행료 폐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통행료를 면제했다면 조중동이나 여당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들개처럼 일어나서 씹어댔을텐데.
 
한번 깎아준 세금이나 국민에 대한 부담금은 다시 올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건만.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는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