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면제는 포퓰리즘이다

 

 

서울시가 남산 1호, 3호 터널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고 통행차량 증감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면제효과를 검토한다면서 강남방향, 시내방향을 한달간씩 별도로 면제하고 있는데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한달간은 어느 방향이 면제여서 그때는 터널을 이용하고 다른 한달은 다른 길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까지 암기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발 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남산터널 통행료가 징수한 지 오래되었고, 통행료가 2,000원으로 소액인데다가 현재 통행차량의 60%가 면제이니 만큼 아예 폐지하는게 낫다는 것입니다.

 

남산 1호, 3호터널 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 이래 27년째 징수하고 있고, 통행료 2,000원은 그대로입니다. 하루에 통행료 수입 6,000만원, 1년에 15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논리대로 한다면 소액이어서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고궁이나 박물관 입장료는 왜 폐지 안할까요, 더 소액이잖아요. 

 

그건 그렇고, 저는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2호터널 통행료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목적이 도심으로 들어 오는 통행량을 억제하여 도심교통정체 해소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더 확대해야 합니다. 27년째 그대로라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택시기사로 하루에도 몇번씩 남산터널을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왜 24시간 받지 않는지, 그리고 통행료 면제 차량이 왜 그리 많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24시간 징수하는게 맞고, 면제혜택도 대폭 줄이는게 맞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출퇴근 시간대 한시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또 하이패스는 또 여태까지 설치 안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먼저 남산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고 나서면 현재 서울의 유료터널, 즉 우면산 터널(2,500원), 용마터널(2,600원)은 무슨 명목으로 계속 징수를 해야 할까요? 민자터널이라서 무조건 예외?

 

또 지방의 유료터널, 유료도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문학산, 원적산, 만월산 터널도 있고, 부산과 창원시 등에도 유료터널이 있으니까요.

 

아울러 앞으로 유료도로나 다른 통행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 시민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자치시대에 4년마다 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시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민투표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시장직을 중도에 그만둔 바 있습니다. 그 때 오시장은 초등생 무상급식이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는데 이번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가 더 포퓰리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