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세(入島稅) 도입에 찬성한다

한라산과 삼방산 그리고 제주 들판이 어울려 한폭의 그림처럼 보인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석과도 같은 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많은 이들이 제주도가 우리나라여서,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제주도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쓰레기 처리 등 도시 인프라 문제가 감당이 안될 지경에 이르러 입도세(入島稅)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안 초안을 거의 완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 자체 조례안을 제정하여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법률안을 만들어 세금으로 징수하는게 앞으로 국회 통과와 여론형성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률안 초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숙박자 1인당 1,500원, 렌터카 1대당 5,000원, 전세 버스는 사용료의 5% 정도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론은 부정적이겠죠. 무슨 입도세냐, 그러면 제주 도민이 육지에 올때 육지세 내야 맞다. 앞으로 제주 안간다 등등

 

하지만 따져보면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은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당연히 도입되는게 맞는 사안이 아닐까요.

 

제가 수십년 전 직장근무할 때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관광버스로 도시 여러 곳을 돌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입장세와 같은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 이탈리아 가이드가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피렌체는 버스 1대당 우리돈으로 약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 베네치아 같은 곳은 입장세 외에 환경부담금을 추가로 더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외국은 관광지는 물론이고 도시마다 입장세 같은 것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같은 세금은 없지만 제주도에서 최초로 입도세를 도입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입하는게 맞습니다. 기존의 재정만으로는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나 인프라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인 만큼 이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부담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통과 과정이나 국민 여론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지, 유야무야 될지 결말이 궁금하지만 어떤 방식, 어떤 금액으로든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