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노동자에게 택시시장을 대폭 개방한다

일본정부가 택시, 버스, 화물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할 기사들이 부족해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택시기사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에 무려 10만 여명이 감소하여 현재 20만 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네요. 우리나라 택시기사가 23만 명 정도이니 우리보다 더 적은 셈.
 
인구가 우리의 2.2배, 면적은 1.7배에 달하는데 택시는 우리와 비슷한 약 24만대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택시가 엄청 많은 것이지요. 
 
택시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본의 택시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요즘 엔저 현상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일본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인구감소 충격'이 부른 파격 변화 [정영효의 인사이드재팬]

 
 
따라서 일본의 택시기사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수입이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야 뭐 죽자살자 해봐야 겨우 최저생계비 수준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일본도 택시나 화물 등 운수업 분야에 기사부족이 심화되자 일본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객운송업 취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완화해 주고 택시기사 면허시험과 의무교육을 일부 면제해 주는 등 특혜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택시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에는 없지만 지방에 87명의 외국인 택시기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처럼 운송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있습니다.
 
이들이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업 분야에 취업하려면  체류자격을 완화하여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한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취업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 취업하여 일을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택시시장은 여건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일본처럼 개방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훨씬 적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의 1/3에 달하는 택시요금과 그로 인한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오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 400 이상은 벌고 있다는데 택시 기사로 월 400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 심한 편인데다가 교통여건 등 택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손님합승이 가능했던 반반택시가 속절없이 도산하고 말았죠. 예정된 코스였습니다. 택시합승과 손님 안전 등에 관한 국민의 시각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그런 무모한 사업을 벌인 댓가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의 택시기사 확대취업 역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