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해제 철회는 어려울 것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인택시부제해제 철회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것이 2022년 11월 22일이었죠. 서울은 그 이전인 11월 10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구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지 딱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 법인택시 노동조합에서 개인택시 부제를 다시 실시해 달라며 세종시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인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동참하고 나섰다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제 재시행 심의신청 마감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거부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엔 서울시도 부제 재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마지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자면 법인택시 달래기죠.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택시가 많아져서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의 효과는 최소 1~2년은 지나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부제 해제가 시행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부제를 시행해달라?

 

부제해제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정책의 일관성, 시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말이 안되는 것이죠.

 

부제해제 요구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이후 택시가 눈에 띠게 늘어난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택시판은 정글이었는데 택시부제가 해제되어 수천대의 택시가 늘어 났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부제해제 철회집회를 하는 법인택시측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인택시 사정이 어려워진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개인택시 부제해제 때문도 아니라 2021년부터 시행된 개인택시 면허제 변경입니다.

 

즉, 개인택시 면허 구입에 필요한 영업용 3년 무사고 의무조항이 폐지된 이후 법인택시는 생존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기사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죠. 그때는 넋놓고 있다가 지금와서 저러면 말이 안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잘못한건 사실이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갔어야 할 일을 무슨 무 자르듯 단칼에 잘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엉뚱하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으니.

 

요즘 택시 영업환경을 보면 금리급등, 물가인상 등 경제사정 악화로 시민들은 잔뜩 움추려 들고 있는 판에 부제해제, 택시요금 인상 등이 맞물려 택시판은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하반기 택시대란이라며 난리법석을 떨었던 언론과 국토교통부의 호들갑이 참 우스꽝스러웠죠.

 

코로나가 수그러들자 일시적으로 승객이 늘어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잦아들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난리 부르스를 쳐댔으니.

 

확실히 우리나라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에 익숙하고 부화뇌동하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고 영업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부제 해제 때문이 아니고 택시면허 대수가 과다하고 영업조건이 열악해서인 만큼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년 전에 시행하다 중단된 택시 감차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택시운행 시간과 거리를 제한하는 방법도 시행해 볼만 합니다.

 

유럽에서는 택시 미터기 기록을 분기별로 관청에 제출토록 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시행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