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의 실상

 

요즘 기름값이 엄청 비싸졌죠.

 

푸틴 그 인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탓이 크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류 소비가 줄고 있다는데 기름값은 오히려 오르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따라 오르잖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게 눈에 보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작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인하하더니 올 4월에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했더군요.

 

그런데 LPG를 사용하는 택시 또한 당연히 인하혜택을 받는 줄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 11월에 유류세 인하하면서 LPG 역시 인하한다고 보도했고, 택시기사인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거죠.

 

하지만 관련 법에 LPG에 대한 유류세와 택시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연동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을 깎아버려 결국은 택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올해로 개인택시 4년차인데도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내용을 잘 몰랐고, 그냥 주는대로 받기만 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문차 등 운수업체들에 당시 인상분에 해당되는 일정액을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LPG 택시의 경우, 유가보조금이 리터(L) 당 221.36원이었고 이 금액은 개별소비세 160.82원, 교육세 24.12원, 석유판매부과금 36.42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윗 표에서 보는 것 처럼 지금은 131원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류세 인하하면서 유가보조금도 깎아 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도낀개낀입니다.

 

그런 내용은 도외시하고 유류세 인하했다고 오죽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것처럼 서민 코스푸레 하는 정부 나리들, 언론들이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심 쓰는 것 마냥 LPG 판매부과금을 30% 인하했다고 발표했던데 그래봤자 120원도 아닌 12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경유가격 1,8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는데 택시는 이마저도 제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완전 쫄로 알아도 분수가 있지.

 

불과 1년전만 해도 LPG값은 1L 당 8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0원에 가까우니 무려 50%가 인상된 셈이죠. 하지만 택시요금은?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