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정년제' 필요한가

 

 

 

현재 정년없이 운행 중인 개인택시를 75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 정부와 서울시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ews.v.daum.net/v/20210113055003038

고령택시 운전자 면허권 박탈?..실버택시 운행 제한되나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네요. 면허권 박탈, 실버택시 운행제한...................

 

전국의 개인택시기사 19만 7천여 명 중에 65세 이상이 32%가 넘고, 그래서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는 탓에 불가피하게 고령운전자의 영업용 택시 정년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75세가 넘는 개인택시 기사는 전국적으로 약 6,400여 명, 4% 정도이더군요.

 

10여 년 전에도 고령자 택시영업 제한에 관한 논의가 벌어졌다가 개인택시의 반발로 인해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어 시행 중이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다시 그러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택시에 처음 입문할 때 부터 75세 정도 까지만 하려고 마음먹었기에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 안전도 안전이지만 요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인에 대한 배타의식이 심해지고 있어서 그에 영향을 받고 있질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하구요.

 

물론 75세 정년제가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업용 택시 하나로 어렵게 가족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기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택시영업이 아니라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세대의 생계대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하질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택시 한대로 가족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만약에 별다른 대책없이 75세 정년을 강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청사가 온전하지 못할거다라는 말을 하는 기사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번 타다 사태로 4명의 기사가 분신을 하질 않았습니까.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일률적으로 75세 정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백세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생물학적 나이를 따져서 택시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2002년도 부터 75세 이상 개인택시 양도금지, 65세 이상 택시 신규면허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택시기사의 반발을 고려해 2002년 당시 택시종사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도를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인빈곤율 부터 일본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개인택시가 전체의 70% 이지만 일본은 거꾸로 회사택시가 70% 인데다가 택시 숫자 역시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등 택시여건에서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현재 시행 중인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내실화 해서 운전 부적격자를 선별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면허제한을 검토하기 보다는 교통사고발생율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을 제한하거나 병원 건강진단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택시운전 종사자 스스로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되,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뒷받침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