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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눈에 띠는 부산광역시의 택시정책

희망연속 2019. 4. 22. 15:35



택시업계는 여러모로 사정이 어렵습니다. 택시기사나 업계는 물론이고, 택시와 관련한 각종 통계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와 관련한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 혹시나 택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일겁니다.


물론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더 그러는 경향이 있을테고, 그래서 언론보도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편입니다.


물론 실망감을 주는 정책이 훠~얼~씬 많습니다. 절망을 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중이 절 싫으면 떠나는 게 맞죠.


저도 택시가 싫으면 떠나야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부산광역시 정책이 눈에 띱니다.


부산시는 2018년 신규 법인택시기사에 대해 입사 6개월 후부터 1년간 월 5만원, 10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기사에 대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택시종사자 희망키움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액 12억원)


또한, 2017년 10월부터는 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후 30분 이내에 택시를 타면 1,000원을 할인해주는 '환승할인제' 역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액 18억원)


이에 대전광역시와 제주도에서도 택시기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장기근속 택시기사 3,3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보험료로 매월 5,9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택시기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중간에 포기하였더군요. 사업효과가 낮고 버스와 형평성이 안맞는다나 뭐라나.


법인택시 기사로 입사해서 1년동안 60만원을 지원받는 것인데, 돈의 액수보다는 부산시가 택시기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산광역시의 희망키움사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떨까요?


정부의 택시정책은 한마디로 택시 살리기가 아니라 택시 고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말은 쓰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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