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불가능한 택시정책

택시와 관련해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택시기사인 저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정신 못차릴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현란하다고 할까, 변덕이 죽 끓는다고 할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택시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심에 바로 정부 즉 국토교통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카롱 택시, 펫 택시, 타다, 타다 프리미엄, 카카오 블랙, 웨이고 블루, 웨이고 레이디, 풀러스, 어디고, 우버택시, 또 무슨 카풀......

공유경제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나 그러는 것인지, 이름조차 생소하고, 알기 어렵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택시담당 공무원들조차 아마 다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풀합의를 하면서 왜 국토교통부는 빠지고 국회의원이 앞장섰는지도 잘 모르겠고, 합의안을 보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서명을 했던데, 장관이 아니면 차관이 했어야지, 일개 참모에 불과한 실장이 정부를 대표한다?

합의안에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 예산지원없이 택시업계 자체적으로 해라고 떠들던데, 지구상에 택시월급제 시행하는 나라가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는지. 그냥 생색내기로 그런 것인지. 

정부는 택시총량제에 의해 전국택시 25만여대 중 20%인 약 5만대가 과잉공급되어 있어 감차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차를 시행하게 되었고, 서울시도 2017년에 100대 가까이 감차를 했었죠. 심지어 대전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년에도 감차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타다같은 짝퉁택시를 허가해주고 택시시장을 종횡무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타다같은게 무슨 헬리콥터 택시나 드론택시라도 되는겁니까. 영업하는거 보면 기도 안차는데. 

 

현재 카풀은 출퇴근시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것은 과거에 택시합승을 금지하면서 혹시나 출퇴근시 교통대란을 우려해서 그냥 끼워놓은 조항이었죠. 그런데 이를 빌미삼아 24시간 카풀을 하고 있는 군소 카풀업체가 많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는 이들이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의 투사라고 봐주고 있는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타다는 어떻습니까. 렌트카면 렌트카답게 운행을 해야죠. 11인승 이상의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인데도 운전기사를 붙여주고, 숨어서 콜뛰기를 해도 가만 놔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뒷짐지고 있는거죠? 그러면 제가 렌트카 하나 빌려서 영업해도 봐줄건가요?

마카롱 택시는 뭐고 웨이고 블루는 또 뭡니까? 웨이고 블루를 보니 하루 2교대, 1인당 1일 20만원, 25일 근무하고 월 500만원 입금하면 260만원 월급주던데. 글쎄, 하루 2교대에 20만원 입금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웨이고는 가능하다? 글쎄 무슨 뒷담화가 있는지.

그리고 웨이고 발대식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서 이빨 드러내고 깔깔 웃던데 그게 그럴 일일까요?    

웨이고 호출료가 3,000원. 그러면 2km 단거리 손님의 경우 6,800원인데 모범택시가 3km에 6,500원이니 모범택시보다 비싸게 받는 택시죠. 모범택시는 거의 대형차인데 반해 웨이고는 중형인데도. 작년에 카카오와 티맵택시가 호출료를 2,000원 이상 받는다고 하니 방방뛰며 반대했던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친절하게 관련 규정까지 소문없이 개정해서 뒤봐주는 경우는 또 뭔가요?

또 웃기는게 뭐냐면 웨이고 맨처음 보는 순간 난 Police Patrol Car인줄 알았다는 사실.

그리고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