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산점제는 당연히 부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당연히 틀렸다.

 

하나뿐인 아들을 군에 보내고 우리나라의 현역입영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현역병 기준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그러니까 거의 2년을 군에서 보내야 한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규정되있다시피 국방의 의무이니만큼 누구나 다 겪는 군생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어떤 놈은 가고, 어떤 자식은 안간다는게 문제다.

 

도대체 왜그런가.

 

 

이번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아들이 연병장에서 입소식을 하고 있다. 공군 병은 한달에 1기수가 입대하는데 이번에 1500여명이 입대했다.

 

청춘의 꽃이랄 수 있는 20대 초반에 군에 입대해서 총검술을 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자식들

 

자, 통계를 한번 보자. 소득이 많은집 아들은 현역병 비율이 낮다. 이것도 많이 개선되서 그럴거 같고 실제로는 훨씬 더할것 같다는게 내생각이다. 대졸자 아버지를 둔 자식의 현역병입대율은 84.1%이고 고졸 아버지를 둔 자식은 87.5%가 현역병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힘깨나 쓰는 우리사회의 상류층 인사들은 거의 병역면제가 많다.

 

솔직히 나도 아들놈 군대 보내기 싫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빼주고 싶었다. 그러나 어쩔수 없었다.

 

건강하니까 현역 간것이라고? 그럼 병역면제자들이 득세하는건 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상식적인 사회라면, 현역제대자를 우대해주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그나마 있었던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는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고 말았다. 그 당시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병역면제자였음은 뉘집앞 강아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왜? 현역 제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시행되지 않는걸까.

 

국민들이 반대하나?

 

국방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군가산점 부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로 분명히 드러나 있다.

 

* 국가보훈처 여론조사 : 83.5% 찬성 (주간경향, 2013. 7. 2)

* 연합뉴스, 인크루트 공동 여론조사 : 78.8% 찬성 (2013. 6.27)

 

그런데도 지금까지 가산점제가 팽개쳐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겉으로야 남녀평등권, 공무담임권 위배 어쩌고 떠들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바로 우리 사회의 상류층, 지식인 계층의 자녀들이 병역면제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 국회의원 자식 100명 중 9명이 군대를 안갔고, 박근혜 정부의 장관 중 20%가 병역면제자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통합을 입버릇처럼 떠들던 박근혜정부의 병역면제 비율은 이명박 보다 더 후퇴했다.

 

재벌가나 고위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있는 조중동 사주들이 전부 병역면제자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곤 하지만 결국 지들의 이익논리인 것이다. 그들이 걸핏하면 국방을 빙자하여 북한을 혐오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데 도가튼 족속들이다.

 

군대 근처도 가보지 않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을 종북세력으로 오도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

 

말로는 종북세력 척결 어쩌고 하는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세력, 그들의 민낯이 보고싶다. 종북을 그리 쉽게 언급하지 말라.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들 부터 먼저 군대에 보내고 군필자 우대가산점 등 우대시책을 도입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