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제에 반대한다고?

하나뿐인 아들을 군에 보낸지 1주일이 지났다.

 

아들이 군에 잘 적응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내가 아들 없는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모자란걸까. 아니면 부모로서 맹목적인 사랑?

 

글쎄, 물론 그럴 수도 있으려니.

 

그렇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손해보는 듯한, 억울한 듯한 느낌이 드는건 피할 수 없다. 

 

 

 

한참 공부하고 일할 나이에 2년간을 군에서 보내는데 대해 불평하거나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은게 바로 군필 가산점 문제다.

 

살펴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전체의 90% 정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3급은 상근예비역이나 재검을 통해 공익 또는 면제자 등으로 빠진다. 그렇다면 약 80%정도가 현역에 입대하는 것 같다. 물론 인구가 급증할 시기에는 절반 정도만 현역으로 빠졌을 때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통계가 가산점 시행 반대의 구실이 되고 있다. 즉 80% 이상이 현역인데 가산점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

 

그렇다면 있는 집, 힘쎈 집의 자식들의 현역비율이 낮은건 무슨 의미지? 모두다 현역안가는 사람들을 동경하는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국 현역필자에 대한 우대책이 어떤식으로든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서 부터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

 

일반 보통 국민이 많이 응시하는 7급 이하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는 상징적으로라도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61년에 도입 시행되었다가 99년 헌법재판소의 쿠데타로 폐지된 7급이하 공무원시험 가산점제도는 병역기간에 따라 성적의 2~5%까지 혜택을 줬다.

 

한쪽에서는 그게 과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 과하지 않을 만큼, 상징적으로 약간의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싶다.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현역필자에게 약 2%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물론 여성부나 시민단체에서는 저것도 과하다고 반기를 들게 뻔하지만.

 

얼마전 국방부에서 군필자에게 공무원 정원외 합격시에 현역필자 우선한다는 말을 흘렸을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다.

 

국방부가 저 지경이니 될수가 있나. 쓸데없이 좌파니 종북이니 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똑바로 좀 해라. 국방부나 보수단체, 언론사 등 힘깨나 쓰는 이들은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 엉뚱한데 힘을 낭비하지 말고 꼭 써야할 곳에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