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 판 오세훈, 놀아난 시민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에 그쳐 투표함 개봉요건인 33.3%에 한참 못미친 채로 끝났다. 말하자면 투표비용 182억원만 날린셈이다. 그뿐인가. 공무원들 고생한건 그렇다치고 그동안 투표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운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처음부터 이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화약을 몸에 진채 불속으로 들어갔다. 그냥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우겨서 그런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북치고 장구치며 도와줬고 이명박 대통령은 거의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자기가 마치 이슬람 폭탄 순교자라도 되는듯 북치고 장구치며, 투표에서 지면 시장직 던지겠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해놓고선 이제와서는 "사실상 승리다(홍준표)", "시장직 사퇴는 당청과 상의한 후에 한다(서울시관계자)"는 등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난 머리가 나빠서 그런 말들이 쉽게 이해가 안간다.

 

아이들 밥한끼 국가에서 먹여주는게 뭐가 그리 미워서 외제승용차타고 투표장에 와 결사적으로 투표하는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자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이기심, 계급적 적개심은 도를 넘고 있다. 30%가 넘는 서초, 강남, 송파 등 부자3구의 투표율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복지 포퓰리즘? 좋다. 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은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이들 급식은 문제가 다르다.관련 법령에서 초중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의무교육 규정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돈내고 먹는데 나는 가난해서 공짜밥 먹는다는 아이들의 자존심과 피해의식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이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이번 투표를 계기로 무상급식이나 복지정책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차피 복지정책은 뜨거운 이슈가 될게 분명하지만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국가재정을감안할 때 복지확대가 요술방망이는 아닐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