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오세훈의 뻘짓

 

 

 

신문에 등장한 무상급식 광고를 보고 오세훈이라는 인간본색에 대해 생각했다.

광고비만 3억 8천만원이라고 한다. 

 

사상 초유의 예산안 심의거부 사태를 빚게하고 있는 초등생 무상급식 서울시 1년

예산이 697억이다.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은 망국적 Populism이라며 설레발치고 있는 것은 청

와대와 한나라당을 의식하고 한 행동이 분명하다. 대통령을 하고 싶으니 높은 곳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느정도 긍정적 접근을 시도하다가 갑자

기 마이웨이 선언하고, 서울시의회를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엔 헛

발질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론조사 결과 60%에 가까운 시민들이 무상급식보다는 학교시설개선을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니생각이다.

 

눈을 크게뜨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신이 헛발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죽다 살아났으면 정신을 차렸어야지 그런 얼토당토 않은 플레이로

순진한 백성들 눈과 귀를 막으려 하면 될말인가.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선진국도 안한다고? 천만에.

 

OECD국가 30개국 중 전면 무상급식하는 국가가 핀란드, 스웨덴 2개국이고, 일부 무상급식하는 나라가 19개에 달한다. 미국은 금년에 어린이영양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에 있다.

 

무상급식을 그들 말처럼 돈으로만 취급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닌 관점의 문제다. 무상급식 697억은 안되고 선거공약인 3무학교에는 1,445억원을 편성한것은 맞는 것인가.

 

지금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것은 복지비 과다지출로 나라살림 거덜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수준은 2007년 기준 OECD 30개 국가 중 29위이다. GDP의 7.5%수준이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밥 한끼를 친구 눈치를 보며 먹게 해선 안된다.

 

무상급식은 한끼의 식사문제가 아니다. 복지문제도 아니다. 교육의 문제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와대와 조중동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