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콜 불법 프로그램이 근절 안되는 현실

카카오 택시에서 '카카오콜 불법 매크로 장치 사용 시 형사처벌 및 배차제한 안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콜 사용자에게 경고문이 날아 왔습니다.

 

카카오택시 호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 택시기사들이 불법 매크로 장치(일명 지지기, 콜잡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법 매크로 장치에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앱 프로그램 형식의 지지기는 앱에 거리, 시간, 지역 등을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는 콜이 먼저 잡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영업하는 택시가 인천, 50km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인천공항이나 송도 등 인천 콜이 먼저 잡히는 방식이지요.

 

다음엔, 스마트 폰 우측 하단에 미리 집게형식으로 누르는 방식의 콜잡이 입니다. 예를들어, 서울 택시기사가 인천 송도에 갔을 때 귀로 콜을 먼저 잡기 위해 집게 형식의 콜잡이를 스마트폰 우측 하단에 미리 설치해 놓으면 먼저 잡히는 것이죠. 일반 택시기사들이 콜을 잡으려면 스마트폰을 눌러야 하는데 아예 집게로 수락을 누르고 있으니 당해 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스마트폰 터치기입니다. 콜이 울리면 스마트폰까지 손을 움직여 터치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손으로 터치기를 쥐고 있다가 콜이 뜨는 순간 손에 쥐고 있는 터치기를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터치되는 형식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형식의 앱이나 터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위 3가지입니다.

 

그동안 카카오 측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가지 제재를 취해 왔습니다. 불법 앱 사용자를 발견하고 사용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3회 적발 시 영구 사용제한 조치와 사용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과 터치기 제작자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붑법 사용 택시기사와 불법 앱 사용자 정보를 발표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현행법 상 이런 불법 앱과 터치기 제작자, 사용자가 현행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고의적인 업무방해에 해당될 사안 아닐까 합니다. 카카오 측에 의하면 그동안 형사고발을 해왔지만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카카오 측에서 불법 사용자를 일일이 발견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 상 약간 난해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들이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꼭 사용해 가면서 비난을 받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상거래 코너에 들어갔더니 붑법 터치기를 판매하고 있더군요.

 

주변에서 택시기사들이 저에게 사용을 권하는 경우도 많이 겪었지만 저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단일 대오로 뭉쳐 그런 불법 앱이나 지지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