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월급제는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2024년 8월 20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택시월급제가 2년 연기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완전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200만 원 이상의 고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난 올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법인택시 노사가 강력히 반대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전의 사납금 제도를 약간 변형하여 기준금 제도로 바꿔 시행하고 있을 뿐 본질은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의 기준금 제도를 보면 월 450만원(야간조는 약 500만원)정도의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월 18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하고 기준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조 주장을 정치권이 받아 들여서 법을 만든 것이었는데 법인택시기사의 중노동, 저임금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는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었습니다.
 
 

 
 
제가 법인택시 3년을 근무하면서 체감한 것이지만 택시 완전월급제는 도저히 시행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택시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법인택시 회사입장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수입이 적어 불만인데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그나마 다 가져가지 못하고 수입의 일부가 다른 동료들에게 간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인택시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 간섭만 해대니 상황이 이 지경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의 도입을 불러와 혼란만 야기한 택시 강경 노조원들과 정치권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