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감액이나 정지하려면 제대로 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보고나서는 역시나가 역시나, 많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는 2018년 기획재정부를 퇴직한 후에 유럽개발은행(EBRD)에 새로이 취업하여 높은 연봉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퇴직 후에 일정 금액(당해년도 연금수급자의 수령 평균액, 2024년도는 월 264만원)을 초과해서 벌면 공무원연금을 깎거나 지급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연금 전액을 다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니 국제기구에서 받는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기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되네요. 해외에서 돈 버는게 왜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건지, 국제기구라고 해서 왜 연금지급 정지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 연금공단은 알고도 봐준건지 참 의아할 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공무원연금 지급자 수는 546,010명이고, 연금지급 정지자 수는 22,647명으로서 전체의 약 4.1%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연금 수령자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퇴직 후에 일정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깎여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 중 4명이 넘는다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요즘에는 퇴직 후에 연금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서 아마도 이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면서 다른 수입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추세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연금감액 대상에 해당될까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100,000원 더 벌어서 10,000원 정도 연금 깎이면 그게 대수이겠습니까. 기꺼이 감수해야죠.
 
제가 하고 있는 택시 일은 들인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댓가가 빈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금이 깎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는 분간이 잘 안되지만요.
 
퇴직한 동료들 역시 여러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연금이 깎이는 사람도 일부 있고 해서 다들 연금감액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런데 조규홍 장관같은 케이스를 보면 정말 짜증이 나죠. 우리같은 하위직 공무원 출신은 퇴직 후에도 연금 깎일까봐 노심초사하는데 해외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연금 한푼 깎이지 않고 다 받았다니.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9급 공무원 출신이 해외에 취업하거나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연금공단에서 가만 있었을까요. 국제기구라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그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기획재정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누구는 봐주고, 말단 공무원 출신이라고 득달같이 깎아 댄다면 과연 이게.
 
물론 세상에 완전한 공정은 있을 수 없겠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좀 지나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