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 기준

 

 

개인택시는 법률상 허가, 자격이 아닌 면허에 해당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냥 혼동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면허는 일종의 특수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를 해 준 제도이고, 주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점적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개인택시 면허, 선박조종면허, 약사면허, 의사면허, 한의사 면허 등이 있죠.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는 다른 면허와는 달리 면허권을 개인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택시 면허권이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개인택시 면허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뉴욕의 엘로우 캡과 우리 한국의 개인택시가 거의 유이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택시를 대중교통의 영역으로 간주해서 우리나라의 회사택시처럼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영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개인택시라는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죠.

 

이웃 일본의 경우 역시 개인택시를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3:7 정도인데 개인택시는 회사택시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렌트해 주는 개념이고 개인택시를 운영 후에 다시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개인택시 면허는 일종의 권리이자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가 영구적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간 면허권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가 5만대 가까이 되는데 1년에 약 40건 정도가 취소를 당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40명?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의문이 들어 관련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우선 2017년 자료를 보니 자료 맨끝에 사업 면허권이 49,249명으로 되어 있구요, 다음 2022년말 자료에는 49,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동안 개인택시 면허권이 취소된 자는 120건으로 1년 평균 24건이 됩니다.

 

그러나 1년에 40건 정도가 면허취소되는게 맞을거 같더군요. 가령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동시에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어 양도가 불가능해지므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개별 소송에서는 요즘 생계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판결이 많이 기울고 있는만큼 다시 면허권을 되찾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이외의 사유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 그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생각하면 답이 안나올 정도입니다. 

 

당장 면허권만해도 서울이 8천이 넘고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1억에서 2억 까지 가는데 그 돈이 날라간다고 생각하면 남의 일이 아니죠.

 

결국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면허 취소사유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평범한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남의 일 같다는 것이죠. 그냥 지킬 것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 면허취소 따위 이런 것은 남 이야기가 될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면허취소 기준을 알아봅니다.

 

1. 교통법규 위반 벌점 1년간 120점 초과

 

교통위반 과태료가 아니고 벌점입니다. 교통위반을 해서 과태료고지서가 날라 오면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나 벌점 없는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많은 경우엔 벌점을 감면해주는 교육제도를 활용해서 벌점을 낮추는 시도도 해볼만 합니다.

 

2. 음주운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사유로 실형을 받을 경우

 

특가법 위반은 살인, 강간, 폭행 등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교통사고 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면허대여 등은 그 즉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군요.

 

아래 개인택시 행정처분 기준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개인택시 행정처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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