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유

서울 택시요금이 우여곡절 끝에 인상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9월 5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거든요.

 

택시요금이 인상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최소 6개월?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절차를 알아보면,

 

1) 서울시 용역 발주

2) 공청회

3)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4) 물가대책심의위 심의

5)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하지만 위의 행정절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인상 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의 결정 여부입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고, 시간, 거리 병산요금은 생색만 내는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기본요금을 상당 폭 올리는 인상방향에는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본요금이 낮으니 가까이 가는 서울손님 보다는 타지역 가는 장거리 손님을 선호하는 경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할까요.

 

물론 이러한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2월, 박원순 시장 재직 시 요금인상 때에도 당초 인상폭을 서울시 의회에서 다운시켜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상황과 지금은 또 달라진만큼 하향조정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인적 할증요금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손님 3명 이상이 타면 1,000원에서 2,000원을 더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도 무산되었으니 언제나 반영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시요금 인상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절차를 거쳐 인상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택시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라면 몰라도 국력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편인데도 이러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택시요금뿐만 아니라 택시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택시관련 업무가 국토교통성(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직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택시요금은 국토교통성에서 전국 단위로 일관성있게 끌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택시요금 결정, 면허 등 모든 택시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등 자치구가 있는 광역단체는 시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 예를들면 경기도, 충청남도 등의 광역단체는 그 밑의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부산은 시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에게 있지 않고 산하 기초단체, 즉 용인시장, 성남시장 등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1995년에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일본의 제도를 많이 본받아서 만들었는데 골치 아픈 것은 지방으로 떠넘겼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택시나 버스 등 교통업무는 골치만 아프고 득볼 것은 없는 업무라서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핑계로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택시요금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면서 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서 요금인상에 소극적이 되었고, 반면에 개인택시 면허같은 선심성 업무는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택시 숫자가 인구대비 세계 No.1이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처럼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영향을 덜 받을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택시요금 인상이나 제 때에 이루어져서 택시기사들이 근로의 댓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떠났던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