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의 끝은 우버 타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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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우버의 막장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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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가 성폭행” 美여성 500여명 우버에 민사소송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결방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문가, 언론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탄력요금제 등으로 택시요금을 현실화 한 후에 우버, 타다 등 플랫폼 택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타다, 우버 등 플랫폼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택시면허를 인수해 면허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소정의 기여금을 내야 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니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버 전면 허용은 자가용 택시영업을 허가한다는 것이고, 타다는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푼다는 것입니다.

 

우버는 이미 지난 2014년에 서울에서 영업을 개시하고자 했지만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현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티맵택시를 인수하여 우티라는 이름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와 함께 영업용 택시와 협업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버가 꼭 택시대란의 최종적인 해결책이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우버가 성폭행 및 각종 범죄에 연관되는 문제로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우버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탄핵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우버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철수했으며, 일본에서는 별로 기를 못펴고 있는 중입니다.

 

우버, 타다가 택시대란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전문가들은 우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플랫폼 차량업에 대해 지나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저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택시가 가장 많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꼭 우버를 전면 허용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몇년 전, 타다 문제로 택시기사 4명이 분신자살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가져 왔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