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가동률'이 당장에 개선될 수 없는 이유

 

 

택시가동률이 30%대이군요.

 

서울을 예로들면, 택시 1대당 주야교대를 위해 2명의 기사가 필요해서 보유차량이 100대이면 기사 200명이 필요하지만 겨우 70명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야간영업이 되지 않아 주간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야간에 택시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은 불가피할 수밖엔 없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풀려서 야간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택시기사가 다시 돌아와 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야간에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플랫 폼 택시앱의 목적지를 안보이게 해야 한다 등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택시요금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법인택시기사가 택시판을 떠난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도 이뤄져야만 합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의 25% 이상이 한꺼번에 이탈한 것을 언론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 등으로 이직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이미 지적하기도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 부족현상은 코로나 보다는 '개인택시 면허취득 자격제한 폐지'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영업용 택시로 3년 무사고 경력을 쌓아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부터는 완전 폐지되어 버렸죠.

 

장롱면허라 해도 5년동안 무사고자이면 누구든지 4박 5일간의 교육만 받고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버렸으니 개인택시를 목표로 한 사람들 중에 누가 법인택시 회사에 들어가 3년을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현재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던 기사들도 이탈하여 개인택시로 나갔고, 코로나는 불에 기름을 쏟아부은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완전 헛발질 한건데 언론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위인들도 이런 점은 지적 못하고 택시 탓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책상 뒤에 숨어서 표정관리하고 있겠죠.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하면 택시요금은 물가,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하다보니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죠.

 

서울시에서 야간할증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할증시간 역시 현행 0시에서 새벽 4시까지이던 것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검토만 하다 시간 다 보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택시 가동률의 개선, 즉 택시기사 부족현상은 쉽게 나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