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맙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어느 자영업자가 고마움의 글을 SNS에 올렸군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2월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후 공식적으로 발효하게 되는데 역시 국회가 최고 갑이죠.

 

정부(기획재정부)에서 편성 제출하지만 최종 의결권은 국회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기적으로 미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영업자가 어려우니 빨리 지원해야 한다, 다른 편에서는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 아니냐.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해야 맞겠죠.

 

어쨌든 21일 국회 의결 후, 22일 후속 절차가 마무리 되고 23일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붐빌 것을 예상해서 약간 늦게 11시쯤 신청을 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접속이 안되더군요. 한꺼번에 밀린 모양입니다. 지난 수차례 지원금 신청할 때에는 이상 없었는데...........

 

결국 몇 차례 시도 끝에 신청을 했고, 신청한 지 약 4시간이 지난 후에 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광석화와 같은 행정처리는 명불허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와 같은 비상재난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가능한 크게, 최대한 빨리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연매출 10억 이하업체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30억 까지로 늘려 12만개사가 더 혜택을 보도록 해 총 332만개사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는군요.

 

그밖에도 특별고용근로자, 예술인,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관광버스 등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액의 전부는 해줄 수 없지만 손실보정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올린 것 역시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택시사업자로 보조금 지원대상인 만큼 추경안 통과는 물론 지급과정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역시 야당과 유력 언론사인 조중동의 태도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추경편성을 할 때마다 나라 재정 거덜난다고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그들 아닙니까.

 

지들이 언제부터 나라 곳간 생각했었다고, 그저 정부여당 공격할려고 그런거 아니었나요.

 

이번에 여당이 1인당 300만원 지원하자고 하니 되레 1,000만원 지원하자고 한거 보면 완전 어이상실.

 

한술 더떠서 선거 끝나면 50조가 넘는 수퍼 추경으로 자영업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돈 안받아도 좋으니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빠진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