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대표의 남다른 택시생각

 

워드프로세서의 대명사 아래한글을 만든 전 한글과 컴퓨터 대표 이찬진.

 

대한민국 IT 산업의 개척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지금은 드림위즈를 운영하면서 여러 IT업계와 공공기관 등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김희애의 남편이어서 더 유명하다는.

 

그 이찬진 대표가 근래 택시 승차난이 이슈화 될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엔 멍청한 국토교통부나 언론들과는 달리 현실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더군요.

 

 

 

 

약간 긴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ㅇ 택시승차난 해결을 위해 택시부제를 폐지해야 한다.

 

ㅇ 부제 해제를 못하는 이유는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반대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택시사업주 눈치를 보고 있어서다.

 

ㅇ 부제는 풀되 택시기사의 과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달에 25일 혹은 300시간(250)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운행시간 제한을 해야한다.

 

ㅇ 기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심야 할증시간을 22시로 당기고, 탄력요금제 실시, 중개수수료(콜비) 등을 받는다.

 

ㅇ 법인택시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 플랫폼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법인택시의 남는 먼허를 인수한다.

 

ㅇ 현재의 택시산업을 무시하고 완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심야 택시 승차난이 극히 일부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적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제해제를 법인택시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제해제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제 해제보다 더 타격이 예상됐던 '개인택시 면허구입에 필요한 영업용 3년 무사고' 조항을 국토교통부가 일사천리로 폐지한데서 알 수 있잖습니까. 법인택시에는 그게 훨씬 충격적이죠. 

 

부제를 해제하고 기사들의 과로운행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운행시간 제한을 두자는 것은 실천가능성이 있는 생각입니다. 외국에서는 거의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사들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직접 들먹이지는 않았지만 할증료 인상, 탄력요금제 실시, 택시 대여 활성화 등도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현재 당연히 콜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못받고 있는 점까지 지적할 정도면 이찬진 대표는 거의 택시 마스터급으로 인정.

 

그리고 지금은 외국이주, 병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관청에 신고 후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찬진 대표는 몇년 전 타다 사태로 시끄러울 때에 택시 편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타다 이재웅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일어나자 택시면허를 사서 운행하라고 이재웅에게 권했었죠.

 

말하자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게 당연히 맞는 생각이요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그 때에 이찬진 대표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다 이재웅의 고집과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방관이 택시기사 4명의 분신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찬진 하면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사실 택시와는 거의 관련도 없는 그가 택시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언론계는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택시 승차난이 타다를 없애서 그렇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른 해결책이 보이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