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게 공정하다

 

전국에는 택시사업구역별로 부제(部制)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제란 특정 일자 또는 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로서 전국 164개 택시사업구역 중 약 55%에 해당하는 89개 사업구역에서 부제가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75개 구역(약 45%)에서는 부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택시가 주로 해당되며 법인택시는 부제가 있다고 해도 택시가 남아도는 판국에 법인택시 휴무제는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지역	개인	법인	지역	개인	법인	지역	개인	법인	지역	개인	법인	지역	개인	법인
서울	3	-	양평군	-	-	당진시	-	-	함평군	-	-	고성군	7	7
부산	3	6	가평군	-	-	세종시	-	-	영광군	-	-	남해군	-	-
대구	3	6	연천군	-	-	금산군	-	-	장성군	-	-	하동군	5	6
인천시	3	12	강원도			부여군	4	4	완도군	6	-	산청군	-	-
강화군	-	-	춘천시	3	3	서천군	6	6	진도군	-	-	함양군	-	-
옹진군	-	-	원주시	3	3	청양군	6	6	신안군	-	-	거창군	-	-
광주	3	6	강릉시	3	3	홍성권			경상북도			합천군	-	-
대전	3	6	동해시	3	3	홍성군	-	-	포항시	5	6	제주도
울산	3	6	태백시	3	3				경주시	6	6	제주도	5	5
경기도			속초시	4	4	태안군	-	-	김천시	4	5
수원시	3	10	삼척시	3	3	전라북도			안동시	5	6
성남시	3	10	홍천군	5	5	전주시	3	6	구미시	6	8
고양시	-	-	횡성군	-	-	군산시	3	5	영주시	6	8
용인시	-	-	영월군	3	3	익산시	4	6	영천시	6	10
부천시	4	10	평창군	6	6	정읍시	5	6	상주시	6	8
안산시	-	-	정선군	4	3	남원시	6	6	문경시	6	6
안양권			철원군	7	7	김제시	-	-	경산시	6	10
안양시	3	10	화천군	4	5	완주군	-	-	군위군	-	-
군포시	3	10	양구군	4	4	진안군	-	-	의성군	10	20
의왕시	3	10	인제군	-	-	무주군	-	-	청송군	-	-
과천시	3	10	고성군	-	-	장수군	-	-	영양군	-	-
남양주권			양양군	4	4	임실군	-	-	영덕군	10	10
구리시	-	-	충청북도			순창군	-	-	청도군	5	10
남양주시	-	-	청주시	3	6	고창군	-	-	고령군	-	-
화성권			충주시	5	6	부안군	-	-	성주군	4	3
화성시	-	-	제천시	5	5	전라남도			칠곡군	6	10
오산시	-	-	청원군	3	6
			보은군	-	-	목포시	4	6	예천군	6	10
평택시	-	-	옥천군	-	-	여수시	6	6	봉화군	6	10
의정부시	3	6	영동군	-	-	순천시	6	6	울진군	8	10
시흥시	-	-	증평군	-	-	나주시	6	6	울릉군	-	-
파주시	-	-	진천군	-	-	광양시	6	6	경상남도
광명시	3	-	괴산군	-	-	담양군	6	-	창원시	3	5
김포시	-	-	음성군	-	-	곡성군	-	-	진주시	3	5
광주권			단양군	-	-	구례군	6	-	통영시	3	3
광주시	-	-	충청남도			고흥군	-	-	사천시	4	6
하남시	-	-	천안시	-	-	보성군	-	-	김해시	5	9
이천시	-	-	공주시	-	-	화순군	-	-	밀양시	6	6
양주시	10	10	보령시	-	-	장흥군	-	-	거제시	6	6
안성시	-	-	아산시	-	-	강진군	6	-	양산시	5	10
포천시	-	-	서산시	-	-	해남군	6	-	의령군	6	6
여주시	-	-	논산시	6	6	영암군	-	-	함안군	6	-
동두천시	3	6	계룡시	6	6	무안군	-	-	창녕군	-	-

<자료 : 전국개인택시운송연합회, 2020. 12월 기준>

 

 

위 자료를 보면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부제가 있지만 지방 소도시 지역은 거의 부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는 모두 부제가 있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안양, 수원, 성남 등은 부제가 있으나 고양, 파주, 용인, 화성 등에는 부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택시 면허가격이 부제가 없는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택시부제는 1973년도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유류소비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에는 택시영업이 활발하던 시기로 운전기사 휴식보장과 차량정비 시간 확보 명분이 더해져서 이렇다 할 반대움직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택시영업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기사들의 생존권 확보 움직임이 커지면서 부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부제 근거는 국토교통부 시행규칙(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으로서 관할 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제를 둬 정기운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아닌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부제시행 명분이나 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택시부제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별표 5)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최고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에 의해 위의 사업개선명령이 등기우편으로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고지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결이 나 부제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취약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택시부제가 어느 정도 당위성은 있지만 시대가 많이 달라진 만큼 변화의 시기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택시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으니 부제는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근래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플랫폼 택시(벤티, 타다 등 프리미엄급 택시)와 전기택시는 부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택시기사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택시부제는 개선되는 게 맞습니다. 당국에서도 택시부제에 대한 불만을 알고 있는 지 금요일 밤 11시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면적인 해제 조치에 앞서서 5부제, 7부제, 10부제 등을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