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너무 싼거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뭐 도낀개낀, 오십보 백보같은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5년을 3년으로 낮춰버렸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음주운전 심심찮게 하더니만 뒤가 켕겼겠죠.

3년 이상이 아니라 최소 10년은 때려야죠. 벌금도 왕창 올리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느낌만 드네요.

물론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80% 정도가 담배는 안피워도 술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술을 먹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음주율은 아시아에서 톱이고,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밤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술입니다.

24시간 술을 팔고, 술을 사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하루 13명, 연간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술때문에 병을 얻어 세상과 이별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죠.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술값이 너무 싸니까 술에 붙는 세금을 올려서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더랬죠.

이른바 죄악세 이야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몇년 전 담배값을 대폭 올렸지만 담배소비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술값 인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렴한 술값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도대체 소주, 막걸리 1병에 1천원 남짓하는게 정상입니까.

서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술값은 올리는게 맞습니다. 최소 3배 정도는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술에 붙는 세금을 올려서 국고 세입만 늘리면 안되고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해 건강보험료를 낮추든지 하면 술값인상에 대한 국민저항이 덜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