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마땅히 군대를 갔다와야 하고, 그래야 장가가기도 편하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징병검사장에서 현역병 등급을 받지 못하면 울먹이던 청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니 소위 힘있고 빽있는 집 자식들은 많이들 군대 안갔더라구요.

저같이 못난 인간들만 괜히 3년 썩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놈이 군대를 가게되니 신세한탄이 되더군요.

아빠가 무능해서 아들놈 고생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건 그렇고,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많이 의아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늦은감이 있는 판결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를 보는데 웬 시민단체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는 정말 정말 실망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대체복무 법안에 대체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대체복무 심의 및 관리기관의 국방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게 지나치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누구는 현역가서 뺑뺑이 기는데, 누구는 대체복무하면서 뭘 어떡하라는 말인지요.

뭐가 징벌적 대체복무이고, 또다른 처벌이라는 것입니까.

이 정도가 징벌이라면 현역을 가야 맞는거지요.

저는 솔직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 이데올로기가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인데도 말입니다.

종교적 양심도 중요하겠지만 공정성, 형평성을 상실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단체 전부가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발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