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이 '공유경제'이고 '교통혁신'일까

카풀이 화제입니다.

카카오에서 카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운전자(일명 크루)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풀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먼저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하버드대학의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개념이다.

개인 소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전통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합리적 소비 ・ 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는 신개념 경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소유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대여하는 사람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면 카풀은 과연 정부와 카카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유경제요, 교통혁신이고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카풀이 위에서 언급한 공유경제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인지 강력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카풀이 공유경제일까요.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에 부합되는 것을 찾아보면,

렌트카는 공유경제 확실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빈 시간을 남과 같이 많이 사용하던데 훌륭한 공유경제 사례입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자전거, 공유경제 맞습니다.

그런데 카풀은?

카풀을 허용하기 위해서라면 카풀이 공유경제가 맞는지 아닌지 그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해야하는데서 출발하는게 필요합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한다는 의미에선 공유경제가 맞겠지만 지금 정부와 카카오에서 의도하고 있는게 그 것은 아니잖아요?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공유의 의미에서 시작하였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신차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운전자를 대량모집한 이후 거리에 풀고 2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거리엔 카풀차량이 넘쳐나 교통은 더 정체되고 카풀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완전 알바생 취급받고 택시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줄어드는 파이를 더 잠식당하고 있는게 오늘날의 카풀시장입니다.

카풀은 절대 공유경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합승이죠. 바로 약탈경제입니다.

현재 정부 허가도 받지않고, 정부 묵인하에 이미 영업을 하고있는 풀러스, 타다 등의 카풀업체는 법에 규정된 대로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24시간 돌아 다니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입니다.

이럴거면 관련 규정을 다 풀어버리는게 낫습니다.   

예를들어, 담배소매점 제한 거리가 있는데 대개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버리면 하고 싶은 사람 다 편의점 할 수 있습니다. 왜 100m를 고집하는 거죠. 안쓰는 건물 한켠에 편의점을 만들어 국민이 나눠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입니다. 나눠 씁시다. 600명 뽑으면 되겠지요. 월급을 반만 주면 예산 늘지 않습니다. 국회 건물 넓지 않습니까. 나눠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가 만원입니다. 학원버스, 관광버스 돈받고 손님 실어나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짜 공유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가 카풀도입에 찬성한다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택시 필요할 때 못잡고, 택시 불친절 경험한 사람은 찬성하는게 당연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니까 카풀을 도입해야 한다면 로스쿨도 폐지해야하고 대학입시도 수능체제로 환원하는게 맞습니다.

아예 모든 정책에 투표를 실시하죠 뭐.

심야에 택시잡기 힘들고, 택시기사 불친절하니 카풀해야 한다면 그 또한 변명이죠. 

술먹고 진상 짓하는 손님과 낮은 택시요금 때문에 택시가 밤에 운행을 적게 운행하는 것일 뿐 택시가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탈인게 대한민국입니다.

카카오가 2015년 앱콜서비스를 시작하자 기존에 있던 전화 콜 수십개 회사와 종사원 수천명은 그냥 쓰러졌습니다. 어떠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금년에야 앱콜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존 콜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는 카풀 전면도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버나 카풀 서비스를 막상 실시해보니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종사자들의 처우나 산업 생태계가 대기업 중심으로 변해버림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카풀은 공유경제도 아니고, 합리적 소비도 아니고, 새로운 가치창출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자가용 합승행위요, 약탈경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