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많이 불합리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제도 본문

돌아가는 세상

많이 불합리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제도

희망연속 2016. 5. 31. 20:11

동생이 유명을 달리한지도 2달이 흘렀다.


그토록 아픈데도 왜 병원에 가질 않았는지, 그렇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재촉했는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불쌍하다.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나라도 서둘러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가 죽기전까지는 내가 형으로서 무척이나 역할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야말로 부질없음이다.


더 챙기고 더 살폈어야 마땅하거늘.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동생이 죽고나니 이런저런 정리할게 많았다.


국민연금을 알아보니 183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이 2,100만원에 달했다.


직업이 불안정하다보니 노후대비 차원에서 현재 생활이 어렵더라도 국민연금은 꼭 넣어야 한다고 나도 자주 이야기 했었고 동생도 공감해서 꾸준히 넣어온 결과다.


회사동료들 중 동생이 가장 오래 넣었고, 그래서 지금은 다들 부러워한다고 기쁘게 이야기 했던적이 자주였는데.  


그런데 막상 연금공단에 알아보니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해당되지 않고 사망일시금만 준다고 했다.






즉,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는 관계로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배, 다만 8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730만원 정도다. 장례비 보상금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장례비가 그 정도로 해결이 되나. 그 기준이라는게 참 서글플 정도로 애매하고 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사회적, 공적부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무려 15년 이상을 넣어 왔는데,  불입한 금액을 어느정도 감안해 주는게 당연하지 않겠나.


이건 너무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형제들이 장례치르고 뒷정리 해주는 것이야 그렇다 해도, 얹어서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동안 넣은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장례비로 되돌려 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