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2018년부터 2024 상반기까지 최근 7년간의 서울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를 팔고 떠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즉,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당사자는 개인택시에 관한 전 재산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혹, 살아나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면허 상실기간 동안 영업불가로 인한 금전적 손해, 심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참고하여 평소에 각..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인천 송도가는 우버 콜이 울려 잡았습니다. 손님의 위치가 코트야드 호텔이었는데 우버 지도에는 호텔 맞은 편, 남대문 시장 입구로 찍혀 있었습니다. 카카오와는 달리 우버는 전화가 잘 되질 않는 편이죠. 일단 내비게이션 상의 주소지로 갔습니다. 헌데 손님이 없습니다. 우버 콜에 손님 이름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미국인일까, 잠시 대기 했는데 안나타 나더군요. 내비가 잘못 찍힌 것 같다 생각하고 숭례문을 돌아 옛 힐튼호텔 앞에서 유턴, 플라자 호텔까지 가서 웨스틴 조선호텔 쪽으로 돌아 한국은행을 끼고 코트야드 호텔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북창동을 한바퀴 돈 것이죠. 호텔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잠시 후에 맞은 편,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앞에 있다고 답장이 옵니다. 하, 이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