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과 잘 못한 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여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정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 천지개벽(天地開壁)이라 해도 가히 지나친 표현은 아닐까 합니다.
 
대톨령실 출입기자단이 지난 6개월 동안 잘한 일을 10개 뽑아 순위대로 나열했는데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안정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유튜브나 관련 동영상 몇개만 챙겨 보면 윤 멧돼지 부부가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외교참사 벌어지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모습도 많구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망가진 경제 그대로 세계에서 맨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구요. 어떤 학자는 단군이래 제일 무능한 통치자라고 혹평까지 했으니까요.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지난 Apec 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과정을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대통령과 관련 참모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대뽀적인 트럼프의 독선에 맞서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국익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기자들이 뽑은 6개월 잘한 일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 시도도 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드러난 것은 아니라 해도 윤멧돼지 당시 남북 충돌이나 갈등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야겠죠.
 
한반도의 최대 리스크는 남북간 긴장상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 정부들어 대북전단 배포 금지, 대북 방송 전면 중단, 휴전선 대북 확성기 철거 등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을 위한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분위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피 상승율이 단박에 세계 원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아쉽고 또 잘못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내란청산 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친위 쿠데타여서 관계자들이 아직 힘있는 자리에 대부분 남아 있는 탓에 그런 이유가 크다고 하겠으나 아무리 그렇다해도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탄스러운 것은 사법부의 내란 동조행위입니다. 구속된 윤 멧돼지를 전대미문의 셈법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막아볼 심산으로 온갖 술수를 다 썼고, 심지어 내란 재판 1심을 맡은 지귀연은 재판을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진행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구속만료로 풀어 줄 심산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는 지금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어쩌다 저렇게 되버렸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