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때문에 노후에도 일한다

연말이 되니 여기저기 송년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 술 한잔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직장을 퇴직하고 수입은 한참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된다, 그래서 노후에도 일을 해서 푼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료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1달에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재작년에는 40만 원 가까이 냈는데 금년에 약간 내린거 같네요.
 
대도시에서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보통 30만 원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 부과되고 있겠지만 다들 부담이 많이 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옛 직장동료들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으니 노후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취업률(34.9%)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일을 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일리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또 왜 그렇게 높은 지, 다른 나라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 또한 세계 톱클래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은 보험료 때문 아닐까요. 보험료가 비싸니만큼 당연히 그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국민에게서 징수하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더군요.
 
겉으로는 우리의 의료시설과 의사들의 질적 수준, 그리고 환자들의 의료시설 이용 편리성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병원 진료비에서 비급여 항목을 자꾸 축소하고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것은 곧 보험료 증가와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영 불합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과해서 약간이라도 보험료를 더 내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거죠.

아니면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약간 할인해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공적인 보험제도라 그런게 어렵다구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보험료를 징수하지도 않는데 무슨 공적인 제도 운운?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의료비 부담이 계속 증가할텐데 그 때마다 보험료를 더 징수해서 떼워 나갈 것인지 걱정됩니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노후 생활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