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리스제'가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택시는 아우성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많은 것이 개선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개인택시는 싸구려 택시요금 탓에 돈이 안된다 비명이고, 법인택시는 운전기사가 부족해 절반 이상의 택시가 놀고 있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 눈에도 시내에 법인택시가 줄어든게 보일 정도입니다. 고속터미널, 서울역 등에 대기하는 택시가 다른 때엔 수십대씩 늘어서 있는게 보통인데 요즘엔 한낮에도 택시는 별로 안보이고 기다리는 손님이 훨씬 많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 하는데 택시요금은 아프리카 수준이니 말 다했죠.

 

개인택시는 그래도 자기가 번돈을 다 가져 가니 그나마 낫지만 법인택시는 그렇지 않죠. 회사 운영을 해야 하니 사납금(기준금)을 내야 합니다. 

 

전액관리제라고 해서 수입 전부를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말이 전액관리제이지 지금 같은 열악한 상황 하에서는 말이 안됩니다. 돈을 못버는데 무슨 월급제?

 

물론 법인택시 기사가 부족해 진 근본적 이유는 수입 탓이겠죠. 하지만 개인택시 자격완화를 하여 젊은 층을 유입한답시고 회사택시 3년 근무 조항을 일괄 삭제한 국토교통부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완화를 했어야 마땅한 것을.

 

법인택시 사정이 너무 어려워 택시리스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택시리스제는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에는 택시 리스제(일명 도급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법인택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택시리스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택시는 당연히 반대겠죠. 그러나 택시를 추가로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기사가 부족하여 운행 못하고 놀고 있는 택시를 가동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택시리스제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같은 열악한 택시여건 아래에서는 택시리스제가 정착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대로 그냥 아무 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외국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택시 리스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십년 전에도 도급제 택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범죄에도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았던 탓에 금지 시켰다고 하죠.

 

현재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심의 후 통과되면 곧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될지 궁금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운전자 안면인식과 음주 측정시스템을 법인 리스택시에 장착하여 사용자 인증 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리스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입의 전부를 가져가는 개인택시도 비명을 짓고 있는 마당에 수입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리스료로 지불하고 나면 과연 나머지 돈으로 기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