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열풍이 전혀 달갑지 않은 이유

[세상읽기] 1인 가구 시대 ‘좋은 삶’이란

경향신문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여기에서 기계적인 미래학의 빈곤을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았던 지혜로 메꾸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미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응해야 할 대상도 아니며 또 무조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야 할 대상도 아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그리고 우리의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를 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일이다. 이 질문에 혼자서 답할 수 있는 이는 신 아니면 동물일 뿐이다. 도대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타인의 존재와 의미는 무엇이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태고 이래로 수많은 성경현전에서 다루어진 문제이지만, 이 팍팍한 21세기의 산업사회를 외로운 늑대처럼 헤쳐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맞게 이 질문들을 새로이 꺼내들고 새로이 뜻을 맞추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이 좀 더 뚜렷해진다면, 우리는 좀 더 자신있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밤, 아이와 처가 잠든 후 총각 때를 떠올리며 수입맥주 4개 마시면서 ‘혼술’이나 해 봐야겠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위 기사는 오늘(2017. 8.12) 경향신문 기사다.

오래전부터 경향신문을 애독하면서 칼럼 부분을 거의 다 읽어 왔는데 오늘은 많이 씁쓸했다.

맨 마지막 수입맥주 4개 마시면서 혼술해야겠다는 부분이다.

중앙지에 칼럼을 기재하면서 굳이 저런 내용을 써야만 했을까. 칼럼을 쓴 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인가구 문제가 요즘에 화두라 칼럼을 읽다가 급실망했다.

그냥 맥주를 마신다고 하면 좋았을텐데 굳이 수입맥주 4개? 왜 수입맥주 4개에 1만원이란 가격 때문에? 아니면 수입맥주가 1인 가구처럼 대세라? 그 것도 아님 수입맥주 맛이 국산보다 뛰어나서? 말 그대로 글로벌정치경제를 연구하는 기관 소장이니까?

하지만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수입맥주 열풍의 뒷면에 기형적인 관세체계, 한국인의 잘못된 생각, 외제선호사상이 감춰져 있다면 이해가 될까.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에 그런걸 왜 따지냐고, 팩트가 중요하다고?

나도 맥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인데 수입맥주가 맛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인가. 착각 아닌가.

그렇지만 수입맥주가 왜 열풍인지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도 중요한거 아닌가.

수입맥주는 국산맥주 시장점유율을 이미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캔에 만원

그냥 너도 나도 수입맥주다. 값도 싸고 맛도 좋고 골라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맥주 맛이 없다고 비판한다.

마치 수입맥주 마시면 귀족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자부심을 느끼나.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수입맥주는 비정상적인 관세체계의 산물이다. .

실제로 국산과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비용, 마진 등을 합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원가에 관세를 합친 값에만 과세한다.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는 수입 맥주보다 30%가 넘는 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산 맥주 수입 관세가 현행 15%에서 0%로 철폐돼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수입업체가 맥주를 얼마에 사 오든 관계없이 가격을 싸게 신고해 세금은 적게 부담하고 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팔 수 있다.

이것은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한국인에 뿌리깊게 내재된 외제선호사상의 일단면이 수입맥주 열풍에 한몫을 하고 있다.

외제차, 외국산 담배, 수입의류 타고 입고 다니면 폼이 나고 부티 난다고 생각한다. 수입맥주도 마찬가지다.

외국산을 무조건 멀리하고 국산만 애용하자는게 아닌다. 철지난 축음기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국산을 사랑하는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무분별한 외제선호는 우리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우리 아빠, 자식, 형제들이 우리 기업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질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