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믿었던 당신이 바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제와서는 노인 70%에게만 주되, 그것도 소득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해서 주겠다고 바꿔버렸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액이나 소득에 상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12년 가입자부터 1만원을 깎아서 지급한다는 것.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만들었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못한 안이라고 혹평까지 하는것을 보고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우물쭈물이 주특기였던 그녀가 떠올랐다. 

 

대통령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고 내눈에 비쳐졌다면 나의 편견일까.

 

사실 난 처음부터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믿지 않았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

 

지하철 무임승차,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또한 소득에 연동해서 상위소득자는 제외하고 하위 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른바 선별적 복지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겠다니.....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연동해 지급하겠다는 주무부처의 계획안을 일거에 차버리고 밀실에서 뚝딱 만든 법안에 무조건 따르라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역시 유신공주답다고 해야하나?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비례해 차등지급하는게 합리적이다. 소득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수준을 얕보는 발상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다른 복지혜택, 심지어 민간단체에서까지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거의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KBS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는 행정시스템상 95%정도의 소득파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연금 액수도 아니고, 소득액도 아니고 단순히 연금 가입 오래했다고 연금을 깎는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것일까.

 

엉뚱하고 해괴한 변명을 내놓으며 날 믿고 따라와만 외치고 있는 박근혜표 기초연금은 내가 볼때 두고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