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대책은 인천 검단지구와 경기 오산시 세교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신도시 추가 조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예상 밖으로 신도시 추가 조성을 들고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도심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수도권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년 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는 이미 참여정부 때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정부는 검단지구 1123만㎡에 694만㎡를 추가해 모두 1817만㎡로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오산시 세교지구 개발 면적도 현행 280만㎡에서 800만㎡로 대폭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들어 민간 부분의 주택 건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적인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13만2000가구에 불과해 지난 5년 평균 대비 32.4%가 감소한 수치다.
검단신도시에 추가된 지역은 경기 김포시와 맞닿은 인천 서구 검단, 원당, 당하동 일대로 서울에서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지난 2006년 신도시 대상지로 올랐다가 군부대 이전 문제 등으로 한때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검단신도시 확대 요구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신도시에 편입됐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주택이 지금까지 6만6000가구에서 10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교신도시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3㎞ 남쪽,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280만㎡ 규모로 개발하고 있는 오산 세교 2지구 서쪽에 520만㎡를 확장해 모두 800만㎡로 커진다. 들어설 주택은 당초 1만4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된다.
정동근기자 a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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