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왜 이렇게 많을까

어제 강남에서 택시에 오른 50대 여성손님은 가슴에 한이 많은 듯 했습니다.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원을 주는게 그렇게 못마땅한 지 한참을 욕을 해대더군요.

 

손님은 안받으셨어요 하고 묻자 하는 말, 그럼 공짜로 주는건데 왜 안받아요, 받아야지, 내가 낸 세금인데. 

 

그러면서 뭘 욕만 하는거여, 속으로 저 역시 불만이었죠. 

 

그러자 그 손님이 하는 말이 가관, 자영업자만 사람이야, 누가 자영업자 하라 그랬냐고, 비싼 세금 거둬서 잘 써야지 한쪽에만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대로 가다간 나라 거덜나지, 거덜 나.

 

차려 입은 모양새가 그리 어렵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속 마음새는 별로 고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라가 거덜난다는 말에는 한숨이 났지만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폴, 심지어 미국조차도 경기회복 목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게 아니죠.

 

25만 원은 솔직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돈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고 하니 그렇게라도 해보는게 뭐 그리 나쁘다고 나라가 망하니 하는 논리를 들이대면 너무 지나친거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나 일본은 진작에 망했어야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2024년 기준 557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5세 이상 취업가능인구, 즉, 생산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세계 5위라고 나오네요.

 

OECD 평균이 13% 정도이고, 일본 9.5%,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등이 후진국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거의 세계 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후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선진국은 낮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기업체나 다른 일 할만한 곳이 많아서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나 지표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데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톱 수준이니 약간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이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한 탓에 중소기업이 위축되어 고용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실제로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비율이 높다,

한국이 도시집중형 국가여서 구조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기업체의 문화와 고용여건이 취업자를 오래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말까지 있더군요.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높은 현실은 우리나라의 고용여건, 경제토대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기초체력이 부실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어려울 때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경제토대를 튼튼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죠. 그런데도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라 망한다고까지 비판하는 것은 과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영업자에게 6백만 원 씩을 줬는데 그건 어떡했나요, 지금처럼 비난했던가요.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면 25만원은 받지 않는게 도리에 맞죠. 돈은 받아 챙기면서 욕만 하면 앞뒤가 맞는건가요.

 

더욱이 이번에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가 아닌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고, 사용처를 자영업자에 맞게 약간 규제를 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지원은 어려운 사람, 하위계층민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몇만 원이 더 가도록 한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물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