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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대란의 근원적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희망연속 2022. 7. 26. 15:1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1일 밤 12시에 강남역까지 직접 나가서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장관급의 고위직 인사가 현장에 직접 나서서 확인하는 장면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관련이 더 많은 서울시는 감감 무소식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옛날 왕들이 궁궐 밖으로 공식적으로 거동하여 백성들의 현안을 살폈던 순행(巡幸)과 백성들 모르게 은밀히 민정을 시찰했던 미행(微行)을 떠 올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 장관이 다른 곳도 방문을 했는지 더 이상의 보도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울 법인택시기사가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33.1% 줄어들었습니다. 법인택시 10대 중에 7대가 택시기사가 부족해 운행을 못하고 차고지에 그대로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택시대란에 대한 근원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현재의 택시대란은 코로나 때문이고 그로 인해 기사가 부족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인택시 면허자격 취득 완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기위해 법인택시 3년 무사고 근무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완전 폐지하고 2021년부터 장롱면허라 할지라도 5년 무사고면 4박 5일간의 교육만 받고 개인택시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법인택시는 3년 후 개인택시를 사기 위해 입사하여 일을 하는 인원이 전체기사 중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무사고 조항이 갑자기 폐지된 탓에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부는 퇴사하여 개인택시로 갔고, 일부는 마침 코로나가 닥쳐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 빠져 나갔죠.

 

따라서 기사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경영 악화와 근래 택시대란의 주범은 바로 국토교통부라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택시대란을 해결하자면 다른 곳으로 떠난 택시기사가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돈벌이가 되게끔 해줘야죠.

 

택시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만 합니다. 

 

택시 숫자는 인구대비 세계에서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택시요금은 100위권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은 싼 요금에 길들여져서 요금인상에 거부감을 갖고 있겠죠. 물가 부담도 있구요.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 지하철은 완전 공영이고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비의 100%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나 택시는 거의 없습니다. 개스값 조금 지원해주는거 외에는.

 

택시의 공영성을 생각하면 현재 택시에 대한 지원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원희룡 장관은 택시 대란이 해결 안되면 야간 운행을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연동하겠다고 합니다. 1, 2, 3단계 대책을 실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렌터카 택시인 타다를 부활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완전 겁박이죠. 모든 책임을 택시한테 돌리는 뉴앙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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