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의 허실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

 

 

개인택시 면허를 사기 위한 사전 절차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2월 28일 9시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한 상반기 교육신청이 10분만에 예약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일이었죠. 택시와 관련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교육과 관련된 불만섞인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쉽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 민원이 홍수처럼 쏟아진다면 혹시 모를까.

 

아무튼 현장과 괴리된 정책만 남발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이번에도 다시한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책상머리 앞에서 끄적거려 만든 정책의 오류때문에 애꿎은 서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흰머리만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단이 마땅히 없어서죠. 

 

우선, 2021년을 불과 2달 앞둔 10월 28일에야 교육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 아주 언짢게 생각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장롱면허 5년 무사고자라면 누구든지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다고 해놓고는 불과 2달전에 4박 5일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사전에 받아야만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내년 계획을 어느정도 세워 놓은 사람에게는 급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이죠.

 

개인택시에 새롭게 입문하려는 사람은 직장이나 자영업 등 현재의 직업을 정리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준비할 기간이 어느정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2달 전에 갑자기?

 

교육계획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원이 전국적으로 6천명에 달하는데도 교육인원을 절반에 불과한 3천 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28일부터 받은 인터넷 교육접수 역시 조기마감은 충분히 예견되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다른 꿍꿍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합니다.

 

제 식구인 교통안전공단을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화 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밀어주기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의 경우만 봐도 약 20억 가량의 수입이 교통안전공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육비 520,000원*3,000명 = 15억 6천만 원, 숙박비 20,000원*4박*2,000명 = 1억 6천만 원, 식비 5,000원*13식*3,000명 = 1억 9천 5백만 원, 총 19억 1천 5백만 원)

 

기타 매점 수입 등 부가적인 것은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흥해야만 나중에 국토교통부 그만두고 낙하산으로 밀고 들어가기도 쉽겠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뻔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려가고 있는 그림 속에는 택시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는 택시업계에 국토교통부가 끌려간다는 말을 되풀이 하던데 그것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교육인원을 3천 명으로 제한한 것은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통제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개인택시를 구입하려 할 경우 수요급증으로 면허가격이 일시에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을 반으로 줄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통제책의 일환이죠.

 

그러나 현재 면허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자들의 매도의사도 많아서 가격상승은 극히 제한적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면허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만큼 그러한 인위적인 통제가 어느정도 먹힐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울러 3년 무사고 자격을 폐지하여 젊은 층이 택시업계로 좀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 평균연령대가 60대 중반으로서 많은 문제가 있으니 개인택시 진입이 쉽게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열악한 수입구조에서는 어렵습니다. 수입문제가 개선되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들어 올겁니다.

 

원래 사업용 3년 경력을 의무화 한 것은 법인택시 기사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 것은 법인택시 기사수급에 대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가맹택시, 플랫폼 택시 등 다른 민간기업이 법인택시를 접수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법인택시를 민간이양하려는 게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플랫폼 택시도입, 택시 혁신 차원이라고 달콤하게 포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택시업은 이미 변화의 물결에 깊이 휩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여러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택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고, 그래서 요금이 저렴할 수 밖엔 없고, 그래서 택시기사는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교육 예약에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수시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취소하는 사례가 제법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리고 화성보다는 상주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