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확대는 바람직한 방향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정시비율이 4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정시 비율이 불과 20%선에 그치고 있고 세칭 1류대는 10%대 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대학에서는 10명 중에 9명을 수시로 뽑고 있고 정시는 거의 들러리에 불과한 셈이죠.

만시지탄(晩時之歎), 금석지감(今昔之感)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평소 대학입시가 이래서는 안된다, 수시보다 정시비율이 훨씬 높아야 맞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40% 정도로는 제 성에 차지 않습니다. 80% 정도까지는 의무화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정시가 학생을 제대로 뽑는 제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시 나름대로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최소한 정시가 수시보다는 공정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고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봐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대입 정시확대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동안 대학들이 수시전형을 확대해 왔을까요.

그 것은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덜어주고 과열된 대학입시 경쟁을 해소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에서 대입전형을 각 대학에 일임해온 탓입니다.

그러자 각 대학에서는 우수학생을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수시전형을 확대해 온 것이죠.

저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들이받은 것까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성 확보를 빙자해 대입전형을 서울대 자율로 하겠다면서 정부는 손을 떼라 이거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이란 용어가 참 이상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2002학년도엔 ’수시 3, 정시 7‘… 2007학년도부터 비중 역전

   

[표] 2002~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및 비율                                                                                                                                                                               <자료: 종로학원하늘교육>
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선발인원(명)	선발비중(%)	선발인원(명)	선발비중(%)
2002	107,821	28.8	266,063	71.2	373,884
2003	112,667	29.3	271,359	70.7	384,026
2004	155,941	38.5	248,995	61.5	404,936
2005	174,979	44.4	219,400	55.6	394,379
2006	188,213	48.3	201,371	51.7	389,584
2007	194,442	51.5	183,021	48.5	377,463
2008	200,878	53.1	177,390	46.9	378,268
2009	214,481	56.7	163,996	43.3	378,477
2010	219,024	57.9	159,117	42.1	378,141
2011	232,781	60.7	150,761	39.3	383,542
2012	237,734	62.1	144,996	37.9	382,730
2013	243,223	64.4	134,735	35.6	377,958
2014	251,220	66.2	128,294	33.8	379,514
2015	241,093	64.0	135,774	36.0	376,867
2016	243,748	66.7	121,561	33.3	365,309
2017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2018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9	265,862	76.2	82,972	23.8	348,834
2020	268,776	77.3	79,090	22.7	347,866
2021	267,374	77.0	80,073	23.0	34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