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을 위한 자사고는 폐지돼야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의 황폐화이다.

 

물론 공교육이 지금처럼 망가진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황폐화에 대못을 박은 정책이 자사고다.

 

자사고는 이명박이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원격조정하여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을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결정타라고 생각한다.

 

자사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수업료가 3배 이상 비싸다. 그뿐이 아니다. 기숙사비, 부교재비,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와 다른 비용까지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업시간 편성 자율권이 있는데 오직 입시만을 위한 수업에 집중화되고 있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공부할 만한 학생은 자사고로 빠져버리니 나머지 일반고가 수업이 제대로 될리 없다. 

 

결국 자사고 중심의 입시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학부모 부담은 늘어나고, 다른 일반고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원래 자사고는 교육감에게 존폐 권한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교육부 승인사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소송을 냈는데 어찌될지는 알 수 없다.

 

부자들이 자사고를 많이 가서 교육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다. 씁쓸하기 그지 없다.

 

서초구 인구 45만, 금천구는 24만, 따라서 2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사고 입학생은 11배 차이가.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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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입학생 서초구 851명 최다, 금천구 70명 그쳐 11배 차이

세화ㆍ중동ㆍ휘문 등 강남 사립중선 같은 재단 자사고로 대거 입학

"부의 차이가 학력 격차로" 비판

 

올해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생 중 서초구 출신은 851명에 달했다. 반면 금천구 중학교 출신 입학생은 70명으로 서초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고 있지만 입학생들은 강남 지역 출신에 쏠려 자사고 입시도 경제력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학년도 중학교별 자사고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15개 중학교 졸업생 851명이 자사고에 진학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입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 3구'인 강남구에 755명, 송파구에서 758명이 자사고에 합격했고, '교육 특구'에 속하는 양천구에서도 613명이 자사고에 입학했다.

반면 비강남지역인 금천구에서는 9개 중학교에서 70명만 자사고에 입학해 서초구와 11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중구는 58명, 용산구 134명, 강서구 189명으로 '강남 3구'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의 사립 중학교 졸업생들은 같은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자사고에 대거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일주재단이 운영하는 세화여중은 올해 자사고에 87명을 보냈는데, 이 중 79명(90%)이 같은 재단의 세화여고에 들어갔다. 71명을 진학시킨 중동중은 65명(91%)이 같은 법인의 중동고에, 휘문중은 83명 중 63명(76%)이 휘문고에 진학했다.

이 때문에 올해 자사고 신입생들은 강남3구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휘문고는 올해 신입생 464명 중 375명(80%)이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출신이었고, 비강남 출신은 99명(20%)에 그쳤다.

 

현대고는 449명 중 380명(84%)이, 중동고는 409명 중 376명(91%)이 강남 3구 출신 신입생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학교를 선호해 강남 지역 학생들이 강남 지역 자사고에 몰린 것"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부에 따른 학력 격차를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최현주 연구원은 "사실상 입시 위주 교육을 실시해 명문대 진학 코스로 여겨지는 자사고에 강남권ㆍ사립학교 출신들이 대거 입학했다는 것은 부의 차이가 학력 격차로 대물림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역간 학력 격차 뿐 아니라 일반고ㆍ자사고 사이의 위화감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24개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모두 205명으로 4년 전(106명) 보다 두 배 가랑 증가했다.

 

이 중 강남 3구 지역 자사고 합격자가 122명(59.5%)에 달해 '강남 사립중-자사고 입학'이 명문대 진학 코스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박대출 의원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의 신입생을 특정 지역이 휩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한국일보 2015. 3.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