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유일한 정치인, 김경진 의원

타다는 카풀보다 더 나쁩니다. 질적으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카풀은 그나마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있었지만 타다는 전혀 없습니다.

카풀이 문제된 것은 법에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도록 되어있는 탓에 출퇴근의 구체적 시간이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담았더라면 혼란이 덜했을텐데 정부여당은 그렇게 하질 않고 여론수렴, 타협을 빌미로 혼란, 선동을 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고의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림수가 있었던게죠.

타다는 서울시가 인가해주면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하도록 허가해준 것이지요. 대명천지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타다의 불법성, 부당성을 지적하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택시는 늙고 노회하고 사회의 기생충처럼 없어져야할 대상이라며 선동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국민들은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이라는 달콤한 미명과 선전에 혹해서 택시를 적으로 모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4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했는데도 죽음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정치인이나 관료 한 명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람우선, 서민중심, 법과 원칙을 외쳐댑니다.

이런 아사리판 속에서 그나마 택시를 이해하고, 카풀과 타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입니다.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선거나 인기관리에 별 도움이 안될텐데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의원에게 택시기사의 한사람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의원이 발표한 타다 이재웅에 대한 비난 성명 전문입니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랍니다.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을 모욕하는 짓을 ...
그만하기 바랍니다.

타다는 100%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 시행령의 원래 입법 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에
예외적으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의 운전자 알선절차도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다 차량 운전기사가
서울시내 도심을 배회하다가
콜을 받아 승객 소재지로 이동한 뒤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줍니다.
운송(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버젓이 요금을 받습니다.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습니다.

즉,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는
국가와 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랍니다.

국가의
온갖 규제(택시기사 자격, 요금제한, 부제운영)를
다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질서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 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